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4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옹진군에서 추진중인『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임을 감안, 위탁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

❍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공공하수도시설의 최적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❍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❍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❍ 운영예산 : 778백만원/년(시비 100%)

다. 동의(승인) 사항 :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❍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❍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옹진군 영흥면 내·외리 일원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된 “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”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·관리 주체를 경제성,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인천환경공단과 민간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안에 대한 비교 검토결과 하수처리시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, 처리용량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❍ 다만, 향후 민간위탁업체 선정 절차 및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과 공공성 유지하고 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을 민간 기업에 위탁할 경우 지나친 수익 추구나 경쟁으로 운영상 부실관리가 염려되는 점을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절차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 강원모 의원 ≫

❍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의견은?

⇒ 원거리, 소규모 용량, 인력 충원 문제 등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임.

≪ 윤재상 의원 ≫

❍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 위탁이 유리하지만 종합적으로 공공성을 고려해서 인천환경공단 운영이 바람직 할 것임.

⇒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6. 심사결과

❍ 부동의(재석위원 7명,  반대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0		제출연월일 :	2018. 8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옹진군에서 추진중인『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임을 감안, 위탁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

○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공공하수도시설의

최적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『인천광역시 사무의

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

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○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○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○ 운영예산 : 778백만원/년(시비 100%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